기출문제
2006.05.23 관리자
2004년 4차 해사법규 복원(일부) 문제
1.다음 중 해사법규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을
갑. 해사국제 법은 해사에 관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한다.
을. 해상법은 해사공법에 속한다.
병. 해사노동법에는 선원법도 포함된다.
정. 개항 질서법은 해상교통경찰법에 속한다.
2.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은? 정
갑.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을.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병.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정.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수산제도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은? 을
갑. 어업자원보호법 을. 수산업법
병. 어선법 정. 수산진흥법
4.수상레저안전 법에서 해수면 및 내수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정
갑. 바다 을. 하천 병. 수상레저활동지역 정 . 수상
5.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정부에 수직으로 ( )도를 비추는 등화를 상부의 것은 ( ), 하부의 것은 ( )으로 각 1개를 달아야 한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을
갑. 360 - 홍등 - 백등
을. 360 - 백등 - 홍등
병. 225 - 홍등 - 백등
정. 225 - 백등 - 홍등
6.어업권의 법률상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갑. 어업권은 공권이다.
을. 어업권은 재산권이다.
병. 어업권은 물권이다.
정. 어업권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7.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 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 명을 행하는 사업은 ? 병
갑. 검수사업 을. 감정사업 병. 검량사업 정 .검인사업
8.다음 중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이 아닌 자는? 정
갑. 선장 을. 기관장 병. 운항사 정. 사무장
9.면허를 받아양 하는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누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나 ? 정
갑. 시도지사 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병.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정. 해양경찰청장
10.다음 중 주취조종자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자는 ? 을
갑.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을. 시험대행기관장
병. 한강관리 사업소장 정. 시군 자치구청장
11.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타국선박에 대한 연안국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
갑. 불법어로행위의 단속
을. 해양오염행위의 단속
병. 어업활동에 대한 배타적주권권리의 행사
정. 불법어구 적재선박에 대한 단속
12.선박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는? 갑
갑. 정기검사
을. 중간검사
병. 특별검사
정. 임시검사
13.해양안전심판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병
갑. 수사 - 공판 - 집행
을. 조사 - 공판 - 집행
병. 조사 - 심판 - 집행
정. 수사 - 심판 - 집행
14.한국선박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갑
갑. 선주협회가입
을. 등기와 등록
병. 국기계양과 표시
정.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15.수난구호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병
갑. 인명 - 적하물 - 우편물, 선박서류
을. 우편물 ,선박서류 - 인명 - 적하물
병. 인명 - 우편물 ,선박서류 - 적하물
정. 적하물 - 우편물 ,선박서류 - 인명
16.다음 중 선장의 공법상 권리가 아닌 것은? 정
갑. 행정기관에 대한 구조요청
을. 특별사법경찰권
병.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정. 선박위험시 조치
17.해상충돌예방규칙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영국
18.협수로에서 항해시 틀린것은?
선박과 마주칠시 좌현으로 변침한다.
19.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권한중 틀린것은?
방제조치비용
20. 해양오염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원자력법에 적용)
갑. 해사국제 법은 해사에 관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한다.
을. 해상법은 해사공법에 속한다.
병. 해사노동법에는 선원법도 포함된다.
정. 개항 질서법은 해상교통경찰법에 속한다.
2.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은? 정
갑.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을.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병.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정.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수산제도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은? 을
갑. 어업자원보호법 을. 수산업법
병. 어선법 정. 수산진흥법
4.수상레저안전 법에서 해수면 및 내수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정
갑. 바다 을. 하천 병. 수상레저활동지역 정 . 수상
5.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정부에 수직으로 ( )도를 비추는 등화를 상부의 것은 ( ), 하부의 것은 ( )으로 각 1개를 달아야 한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을
갑. 360 - 홍등 - 백등
을. 360 - 백등 - 홍등
병. 225 - 홍등 - 백등
정. 225 - 백등 - 홍등
6.어업권의 법률상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갑. 어업권은 공권이다.
을. 어업권은 재산권이다.
병. 어업권은 물권이다.
정. 어업권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7.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 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 명을 행하는 사업은 ? 병
갑. 검수사업 을. 감정사업 병. 검량사업 정 .검인사업
8.다음 중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이 아닌 자는? 정
갑. 선장 을. 기관장 병. 운항사 정. 사무장
9.면허를 받아양 하는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누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나 ? 정
갑. 시도지사 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병.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정. 해양경찰청장
10.다음 중 주취조종자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자는 ? 을
갑.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을. 시험대행기관장
병. 한강관리 사업소장 정. 시군 자치구청장
11.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타국선박에 대한 연안국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
갑. 불법어로행위의 단속
을. 해양오염행위의 단속
병. 어업활동에 대한 배타적주권권리의 행사
정. 불법어구 적재선박에 대한 단속
12.선박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는? 갑
갑. 정기검사
을. 중간검사
병. 특별검사
정. 임시검사
13.해양안전심판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병
갑. 수사 - 공판 - 집행
을. 조사 - 공판 - 집행
병. 조사 - 심판 - 집행
정. 수사 - 심판 - 집행
14.한국선박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갑
갑. 선주협회가입
을. 등기와 등록
병. 국기계양과 표시
정.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15.수난구호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병
갑. 인명 - 적하물 - 우편물, 선박서류
을. 우편물 ,선박서류 - 인명 - 적하물
병. 인명 - 우편물 ,선박서류 - 적하물
정. 적하물 - 우편물 ,선박서류 - 인명
16.다음 중 선장의 공법상 권리가 아닌 것은? 정
갑. 행정기관에 대한 구조요청
을. 특별사법경찰권
병.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정. 선박위험시 조치
17.해상충돌예방규칙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영국
18.협수로에서 항해시 틀린것은?
선박과 마주칠시 좌현으로 변침한다.
19.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권한중 틀린것은?
방제조치비용
20. 해양오염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원자력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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