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06.05.23 관리자
2004년 1차 순경 형법기출문제
1.죄형법정주의가 맞는것은 ?
개인의 자유와권리보장
2,정당방위문제
도둑을 잡기위해 담장아래 웅덩이를 파서 도둑이 넘어오다가 부상을당한경우
3.절도죄의 객체인것은?
타인의 감나무열매를 권원없이 가져간경우
4.해상에서 두명이 배를 강취의 목적으로 배에올라타서 선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의 죄책은?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
5.갑은 모해위증의 목적으로 을을 교사하였는데 을은 병에대하여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이
럴경우 갑을의 죄책은 ?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
6.인질강요죄에 관한문제
자기또는 제3자에 관해서 범할 수 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줘도 반드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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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해경기출형법
날짜:2004/07/
1.죄형법정주의가 맞는것은 ?
개인의 자유와권리보장
2,정당방위문제
도둑을 잡기위해 담장아래 웅덩이를 파서 도둑이 넘어오다가 부상을당한경우
3.절도죄의 객체인것은?
타인의 감나무열매를 권원없이 가져간경우
4.해상에서 두명이 배를 강취의 목적으로 배에올라타서 선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의 죄책은?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
5.갑은 모해위증의 목적으로 을을 교사하였는데 을은 병에대하여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이
럴경우 갑을의 죄책은 ?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
6.인질강요죄에 관한문제
자기또는 제3자에 관해서 범할 수 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줘도 반드시 처벌된다.
7.자구행위에서 법정절차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사소송법의 절차
민사소송법상의 절차
행정법상의 절차
8.교사범문제
갑은 죽은처의 아버지인 병을 죽이려고 을에게 교사하였다 갑의죄책은?
갑은 존손살해죄의 교사범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9.갑은 전화로 계속해서 을녀를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그결과 을녀는 정신치료를 요하는 쇤
경쇠약에 걸렸다. 갑의 죄책은?
폭행치상죄
10.공동정범의 설명중 맞는것은?
행위공동설은 이종또는 수개의 ---
11.기대가능성없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닌것은?
개인의 자유와권리보장
2,정당방위문제
도둑을 잡기위해 담장아래 웅덩이를 파서 도둑이 넘어오다가 부상을당한경우
3.절도죄의 객체인것은?
타인의 감나무열매를 권원없이 가져간경우
4.해상에서 두명이 배를 강취의 목적으로 배에올라타서 선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의 죄책은?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
5.갑은 모해위증의 목적으로 을을 교사하였는데 을은 병에대하여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이
럴경우 갑을의 죄책은 ?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
6.인질강요죄에 관한문제
자기또는 제3자에 관해서 범할 수 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줘도 반드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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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해경기출형법
날짜:2004/07/
1.죄형법정주의가 맞는것은 ?
개인의 자유와권리보장
2,정당방위문제
도둑을 잡기위해 담장아래 웅덩이를 파서 도둑이 넘어오다가 부상을당한경우
3.절도죄의 객체인것은?
타인의 감나무열매를 권원없이 가져간경우
4.해상에서 두명이 배를 강취의 목적으로 배에올라타서 선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의 죄책은?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
5.갑은 모해위증의 목적으로 을을 교사하였는데 을은 병에대하여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이
럴경우 갑을의 죄책은 ?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
6.인질강요죄에 관한문제
자기또는 제3자에 관해서 범할 수 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줘도 반드시 처벌된다.
7.자구행위에서 법정절차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사소송법의 절차
민사소송법상의 절차
행정법상의 절차
8.교사범문제
갑은 죽은처의 아버지인 병을 죽이려고 을에게 교사하였다 갑의죄책은?
갑은 존손살해죄의 교사범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9.갑은 전화로 계속해서 을녀를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그결과 을녀는 정신치료를 요하는 쇤
경쇠약에 걸렸다. 갑의 죄책은?
폭행치상죄
10.공동정범의 설명중 맞는것은?
행위공동설은 이종또는 수개의 ---
11.기대가능성없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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