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09.08 관리자
해경 증원 131명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문광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을 처리해 총 363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켰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늘린 공무원 수는 총 6만5970명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앙공무원을 1만3495명을 늘려 올해 초 증원 목표로 잡은 1만2000명을 7개월만에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가 직제 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한 차례 더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를 신설하고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했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 등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식약청에 성과관리팀 등을 신설하고 58명 증원, 지방환경부서 실무인력 등 모두 14명 증원, 법제처 2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15명을 증원하는 대신 지방보훈관서의 대부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며 25명을 감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사무처 인력과 도박중독 치유 업무를 맡는 중독 예방·치유센터 등을 설치하고 20명을 두도록 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늘린 공무원 수는 총 6만5970명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앙공무원을 1만3495명을 늘려 올해 초 증원 목표로 잡은 1만2000명을 7개월만에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가 직제 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한 차례 더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를 신설하고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했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 등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식약청에 성과관리팀 등을 신설하고 58명 증원, 지방환경부서 실무인력 등 모두 14명 증원, 법제처 2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15명을 증원하는 대신 지방보훈관서의 대부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며 25명을 감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사무처 인력과 도박중독 치유 업무를 맡는 중독 예방·치유센터 등을 설치하고 20명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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